신재생 집광채광 시스템
환경과 인간의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 기업
법규
공공건축물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(‘20년, 30%)이상을
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
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
- 공공건축물 신재생 설비 설치 의무화(’04.3월)
- 의무대상 확대 : 학교(’08.9월) 및 증·개축(’09.3월)
- 의무대상 변경 : 건축비의 5% 이상 →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(‘11.4월)
- 의무대상 확대 : 건축 연면적 3,000㎡이상 → 1,000㎡이상(’12.1월)
- 공급의무비율 확대 : ‘20년 기준 20%이상 → 30%이상(‘14.4월)
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
| 해당연도 | 2011~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이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급의무 비율(%) | 10 | 11 | 12 | 15 | 18 | 21 | 24 | 27 | 30 |
*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
공공건축물(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, 시행령 제15조)
- 대상 : 건축연면적 1,000㎡이상 모든 공공건축물
- 내용 :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충족
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(별표2)
| 구분 | 2011~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공건축물 | 10% | 11% | 12% | 15% | 18% | 21% | 24% | 27% | 30% |
민간건축물(지자체별 조례 및 규칙)
- 대상 : 건축연면적 3,000㎡이상 모든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 주택
- 내용 : 건축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차등 적용
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
| 구분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민간건축물 | 주거 | 2% | 3% | 4% | 5% | 6% | 7% | 8% | 9% | 10% |
| 비주거 | 7% | 7% | 9% | 9% | 11% | 11% | 12% | 12% | 14% | |
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
관련법규
-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( 제6조 5항 ) - 에너지 성능지표 건축부분 8번 항목 0.6점 이상 획득 다운로드
에너지성능지표(E.P.I )
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(별표2)
| 항목 | 기본배점(a) | 배점(b) | 평점 (a+b) |
근거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주거 | 주거 | 1점 | 0.9점 | 0.8점 | 0.7점 | 0.6점 | ||||||
| 대형 (3,000㎡이상) |
대형 (500㎡~3,000㎡미만) |
주택1 | 주택2 | |||||||||
| 건 축 부 분 |
8.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(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) | 5 | 3 | 3 | 3 | 80%이상 | 60%~ 80%미만 |
40%~ 60%미만 |
20%~ 40%미만 |
10%~ 20%미만 |
||
| <표2><표3><표4>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.6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| ||||||||||||
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(SHGC)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
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, 자료가 없는 경우 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다.
<표4>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
| 유리의 외축에 설치 |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| 유리 내측에 설치 |
|---|---|---|
| 0.34 | 0.5 | 0.88 |
실내루버형집광채광시스템 (시험성적서)
태양열취득률(SHGC) : 0.34
태양열취득률(SHGC) : 0.34
시험성적서
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제12조(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)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8.>
-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- 2. 공공기관
- 3.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- 4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- 5.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
- 6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[전문개정 2010. 4. 12.]
[전문개정 2010. 4. 12.]